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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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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

 상법에 따른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법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배당하거나 잉여금을 분배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배당과 같은 성격을 띄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①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가 있는 경우, ②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③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④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주주 또는 사원이 받는 이익이 당초 그들이 투하한 자본보다 많을 때에 그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보아서 과세하는 것이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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