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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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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예탁(擬制預託, fictitious deposit)

 예탁자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예탁받았을 경우 고객계좌부에 기재하고 이를 지체없이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하여야 하며(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 제2항), 이 때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은 당해 유가증권이 증권예탁원에 실제로 재예탁되었는 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시점에서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동조 제4항) 이를 '의제예탁'이라 한다.

 현실적으로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예탁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증권은 '광의의 예탁유가증권'이 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취지는 고객의 권리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함에 있으며, 예탁자가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기 전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객의 유가증권을 도난·멸실당한 경우 등에 예탁자와 증권예탁원이 이를 연대보전토록 함으로써 고객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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