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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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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二重課稅, double taxation)

 동일한 과세객체에 2회 이상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같은 소득에 대해 국가가 소득세, 지방단체가 주민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국가가 같은 회사배당에 대해서 회사에 법인소득세 또는 수익세,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주주에 소득세를 과하는 경우, 해외의 자본이나 소득에 대하여 국내와 외국에서 소득과세나 재산과세를 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주식회사의 형태로 자본의 집중이 행해져 국제간의 무역이나 자본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같은 세원이 나라 안팎에서 각종 형태를 취하고 나타난다는 사실과, 과세권을 갖는 국가나 지방단체 등이 이를 포착하기 위해 세제를 복잡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로부터 생긴다.

따라서 이중과세 문제의 핵심은 이중과세가 자본의 부담을 늘리고, 자본의 경쟁조건을 흩뜨림으로써 조정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에 있다. 각종 이중과세 가운데 특히 배당과세와 국제적 경합과세가 문제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하에서 세원이 각종 형태로 변천하는 이상 세제를 아무리 복잡하게 하더라도 이중과세를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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