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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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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퓨테이션(imputation)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과세방식 중의 하나이다.

법인세 중에서 배당에 대하여 부과된 부분을 주주가 납부한 소득세라 보고, 주주가 배당을 수취할 때 그것을 주주의 배당에 가산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고 주주의 소득세액 중에서 가산된 배당에 대응하는 금액의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이 임퓨테이션 방식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①개인 단계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된 후 법인 단계에서 지급세액이 정확히 공제되어 환부되기 때문에 저소득자에게 불리한 결점이 없다. ②배당공제방식과는 달리 배당소득이 우대된다고 하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 ③배당손금산입방식에 비해 주주단계에서 이중 과세의 배제가 행해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직접 주주의 수취배당의 증가와 연결된다.  

이 방식을 채용하는 나라는 EC(유럽공동체)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이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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