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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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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의(專業主義, specialized banking system)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이 각각 자신의 독특한 금융서비스만을 수행하도록 전문화하고 다른 금융업무에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금융제도상 전업주의는 곧 금융의 전문화를 의미하여, 이는 상업은행이 어음할인, 단기대부 등을 통하여 단기자금을 공급하고, 저축은행이 주택금융, 설비자금대출 등 장기자금대출을 전담하여 취급하며, 유가증권의 인수, 주선, 위탁매매 등 증권업무는 독립된 증권업자가 취급하는 분업화된 금융제도로서 영 미계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다.

영국에서는 18세기에 이르러 이미 주로 무역을 통한 상업자본을 통해 자본축적이 비교적 용이하였기 때문에 은행의 업무도 주로 어음할인 등의 단기적인 상업금융에 치중되었으나, 이후 상업은행이 유가증권인수 등 새로운 금융시장에 진출하면서 업무영역별로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여 금융기관 업무의 전업화가 급속히 형성되어 갔다. 미국에서도 영국의 영향을 받아 상업은행은 단기금융을 전담하고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등이 장기금융을 전담하는 등 전문화를 지향하여 왔으나, 특히 1933년 대공황의 영향으로 Glass-Stegall법이 제정됨에 따라 은행업과 증권업이 철저히 분리되어 엄격한 전업주의가 채택되었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과 우리나라도 은행업과 증권업을 구분하여 상호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금융업의 전업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전업주의의 비판과 함께 금융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논의가 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전업주의에 기초한 미국의 Glass-Stegall법 상의 전업주의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점차 전업주의가 사라지는 추세에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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