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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占有)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누군가의 지배하에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상의 지배는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그 지배를 정당화하도록 하는 무언가의 권리(本權)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권리도 없이 단순히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데 불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물건의 지배를 일시적이나마 보호하여, 개인이 마음대로 그것을 흩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 현실의 지배를 함으로써 생기는 여러가지 분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률은 현존하고 있는 지배관계가 어떤 이유로 되었는가를 일체 불문하고 일단은 그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보호하여 여러가지 법률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점유의 제도이다.

점유가 성립하려면 사실적 지배 외에 어떤 주관적 의사를 필요로 하는가에 관하여 독일 보통법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입법주의도 주관설과 객관설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객관설을 취하여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으로써 성립된다(민법 제192조)고 하여 주관적인 어떤 의사는 필요치 않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점유에 아래와 같은 법률효과를 주고 있다. ①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침해당한 때에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점유보호청구권(제240조)이 인정되며, ②일정한 경우에는 자력으로서 점유의 침해에 대하여 방어 또는 회복을 할 수 있고(자력구제:제209조), ③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권리의 추정:제200조), ④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취득하고(제201조), ⑤점유물의 상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 경감되고(제202조), ⑥점유물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을 일정한 범위에서 상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203조). 이밖에 점유는 동산물권변동의 성립 내지 효력발생요건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산의 선의취득자는 그 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다. 이러한 요건은 유가증권 이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를 요한다고 할 때 주권의 '교부'는 주권의 '점유의 이전' 즉, 인도를 의미한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누군가의 지배하에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상의 지배는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그 지배를 정당화하도록 하는 무언가의 권리(本權)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권리도 없이 단순히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데 불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물건의 지배를 일시적이나마 보호하여, 개인이 마음대로 그것을 흩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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