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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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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除權判決, judgement of nullification)

 제권판결은 공시최고절차에서 공시최고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대상인 사항에 관하여 실권선고를 하는 법원의 판결이다.

공시최고절차는 이 제권판결을 얻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 제권판결의 절차는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개시되며(민사소송법 제457조), 만약 공시최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2개월 이내의 신기일(新期日)을 지정하고 그 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공시최고절차가 종료된다(동법 454조, 455조).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동법 460조), 다만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한 공고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의할 수 있다(동조 단서).

유가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63조 이하의 특칙이 적용되는데 ( 공시최고 참조), 제권판결을 받게 되면 신청인은 그 증권을 소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고, 당해 증권 또는 증서는 무효가 된다(동법 제467, 468조).

다만 회사에 대하여 귄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권판결의 원본 또는 등본을 제출하여 증권의 재발행을 요구하며 기명주식에 대해서는 명의개서청구를 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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