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금융용어자료실
금융용어자료실
주권불소지(株券不所持)

 주주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하는데, 주권불발행제도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자본시장육성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나 공개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되었던 것인데, 현행 상법에 의하여 일반화되었다.  상법상의 제도로 일반화시킨 이유는 주식의 양도가 무기명주식과 기명주식을 구별함이 없이 모두 주권의 단순한 교부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주식의 유통력이 강화된 반면에 주주는 주권을 상실한 경우에 제3자의 용이한 선의취득에 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위험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것이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명주식에 한하여 주권불소지의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데, 불소지의 신고는 회사에 대하여 하여야 되지만, 회사가 정관으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에 대하여도 신고할 수 있다. 주권의 불소지를 신고할 수 있는 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에 한하고 주식의 적법한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거나, 주주명부의 폐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할 수 없는 자는 신고의 자격이 없다. 그러나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도 불소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주권이 발행된 경우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주권의 불소지를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불소지의 신고는 기명주식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무기명주식은 전환을 청구한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 주권의 불소지의 신고가 있는 때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사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주권의 불소지를 신고한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주의 발행청구권은 정관에 의해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