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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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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株式消却)

 주식의 소각이라 함은 회사의 존속중에 특정한 주식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주식의 소각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서 하는 경우가 있고, 후자에는 종류주만에 대하여 소각하는 상환주식의 소각(상법제 345조)과, 모든 주식에 대하여 평등하게 소각하는 이익소각(상법 제343조 1항 단서)이 있다. 이익소각은 일정한 기간내에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소멸되는 회사, 예컨대 수년후에 광맥이 없어질 광산회사, 일정한 기간후에 무상으로 공공단체에 수용될 면허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등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여 진다.

이익소각을 함에는 ①정관에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정함이 있어야 하고, ②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으로서 하여야 하고, ③위의 정관의 정함은 등기를 하여야 하고(상법 제317조 2항 6호), 또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02조 2항 7호).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매입소각)과 강제소각(추첨 안분비례 등에 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강제소각의 경우에는 어떠한 주식을 소각하겠다는 뜻과, 1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또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등록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소각은 위에서 말한 기간이 종료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43조 2항 제440조 제441조).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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