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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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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株主名簿, list of stockholders, stock book, share register)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법적장부를 말한다.

주주명부는 상법상 주권을 발행한 회사가 작성할 의무가 있는 장부이지만, 영업의 재산상태를 기재한 것은 아니므로 상업장부는 아니다. 또한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단순히 주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라 할 수 없다.

주주명부의 효용은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를 주주로 인정하여 권리행사자를 확정한다. 즉 주주명부에 의하여 항상 변동하는 주주를 획일적으로 권리행사자로서 확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사무처리가 편리하고, 주주로서도 권리를 행사할 때마다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에는 주권의 종류, 수, 번호와 발행년월일만을 기재하고, 기명주식과 같이 주주의 성명, 주소 및 보유주식수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주주명부라고 하기 보다는 주권대장에 가깝다. 다만, 무기명주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함에는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하는데, 공탁된 주권과 주주명부를 대조하여 권리행사를 인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무기명주식의 주주명부도 존재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주명부는 기명주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일의 경우에는 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만 주주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독일주식법 제67조 1항).

주주명부의 기재는 기명주식 양도의 대항요건이 된다. 즉 주식의 양수인이 주주임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기명주식이 등록질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신탁재산인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각각 관련내용을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로 하면 된다.

주주명부의 작성방법은 법정기재사항(상법 제352조)이 기재되는 한 그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분책으로 하거나 가제식(加除式)으로도 할 수 있으며, 컴퓨터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자기록에 의한 주주명부의 작성도 전자적 기록이 프린터 출력이나 디스플레이장치로 장부의 경우와 같은 상태로 열람이 가능한 한 인정되고 있다. 이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만 비치할 수도 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대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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