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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제도(株主提案制度, stockholder's proposals)

 주주제안제도란 소수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의제 또는 의안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구상법에서는 소수주주권자(5% 이상)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고, 이사회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으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997년부터 주주제안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상법은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에 한하여 인정되었던 주주제안권을 소수주주권으로하여 모든 주식회사에 인정하였다.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상법 제363조의2 제1항)이며,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최근 연도 말의 자본금이 1천억 이상 법인의 경우에는 0.5%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인정된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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