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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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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유(準共有)

 준공유라 함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을 복수인이 소유하는 경우이며 준공유자에게는 공유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278조). 따라서 공유와 준공유와의 차이는 권리의 내용이 소유권인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인가의 다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소유권이외의 물권이나 무체재산권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준용이 인정되고 있는데 대하여 채권의 준공유에 대하여는 다수당사자의 채권에 관한 규정(특히 불가분채권규정)이 선행한다.

준공유도 공유에서와 같이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의 세 가지가 있다. 준공유가 인정되는 재산권의 주요한 것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등의 물권과 주식 특허권 광업권 등이 있다. 주식의 공유에 관하여는 상법상 별도의 특칙을 두고 있다. 요는 특정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 기타 재산권 등 권리자체의 공유를 인정하는 것이 준공유라 할 수 있다.

한편 중앙예탁기관에 혼합보관된 예탁유가증권은 전 예탁자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수량에 따라 이를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증권거래법 제174조의 4), 이때 공유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민법이론에 의하면 예탁유가증권을 소유권의 대상인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전예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러한 전제는 실물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즉 예탁유가증권이 주권불소지제도, 채권등록제도, 권리예탁 등에 따라 실물의 예탁이 수반되지 않고 예탁자계좌부상 수량만 기재된 경우에는 소유권의 대상인 실물증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리의 공유 즉 준공유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예탁증권에 대한 예탁자의 권리이전은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로 이해할 때는 공유의 성격도 채권(청구권)의 준공유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은 예탁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유지분의 추정과 점유의제에 의한 이전(동법 제174조의 3 참조) 등 물권법적 기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공유의 성격도 기본적으로 반환청구권의 준공유가 아닌 주권, 채권 등 실물유가증권에 대한 소유권의 공동소유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정된 대법원의 예탁유가증권 집행에 관한 민사소송규칙은 예탁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 지분양도명령 등으로 강제집행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있으며, 그 실질적 성격은 ‘채권과 다른 재산권’의 강제집행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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