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금융용어자료실
금융용어자료실
준점유(準占有)

 정당한 예금자는 甲인데 乙이 예금통장과 지급받을 수 있는 필요한 도장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 정당한 특허권자는 丙인데 丁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때, 乙을 예금채권의 준점유라 한다.

점유라는 말은 본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채권자라든가 무체재산권과 같은 권리를 점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의 정당한 소유자인양 보이는 것처럼 위에 말한 것과 같은 사실이 있으면 乙과 丁이 정당한 권리자와 같이 보이므로 이를 준점유라 한다.

준점유자의 법률상의 지위는 보통의 점유자의 그것과 같으나(민법 제210조), 준점유자를 정당한 권리자라고 생각하여 지급한 자, 예를 들면 은행이 乙에게 예금을 지급하고, 또 특허권을 사용하려는 자가 丁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면, 은행이나 특허권사용자는 정당한 권리자 甲내지 丙에게 지급한 것과 같이 자기의 채무가 면제된다(민법 제470조).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