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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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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證券去來法, Securities and Exchange Law)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상적 증권거래질서 형성을 위한 증권시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이상적 증권시장을 형성하려는 증권정책의 추구목표이자 이를 달성시키는 수단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증권거래법의 특성은 ①증권시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 ②증권거래행위에 관한 규제법, ③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단적 사항을 정하는 기술법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은 1962년 1월 15일 제정되어 우리경제 및 증권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4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증권거래법의 구조는 제1장 총칙(목적, 용어의 정의), 제2장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 제3장 유가증권신고서, 제4장 유가증권의 공개매수, 제5장 증권업, 제5장의 2 투자자문업, 제6장 증권거래소, 제8장 증권관계기관(증권금융회사, 증권업협회, 증권예탁원, 중개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제9장 상장법인 등의 관리(공시, 내부자거래, 상호주, 합병신고서, 주식매수청구권 등), 제10장 보칙(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한, 장외거래 규제, 상장법인 및 국민주법인의 경영권 보호, 5% rule, 외국인의 유가증권 취득제한 등), 제11장 벌칙 등으로 되어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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