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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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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securities transaction tax)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①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예탁원 ②장외시장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③장외시장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가 된다.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현재 약정대금의 1,000분의 5로 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비과세양도 관련법규 ; 증권거래세법 및 시행령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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