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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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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권(持分權)

 공유의 경우에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민법에서는 지분이라고 한다.

지분권은 공유라고 하는 공동소유관계에서 제한된 소유권이므로 권리의 성질이나 효력은 모두 소유권과 같다고 해도 좋다(지분권의 처분 상속 등기 등). 합유의 경우의 지분권의 처분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공유자의 한사람이 지분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권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하게 된다(민법 제267조). 각 공유자는 지분권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지분권의 등기를 청구하거나(단독소유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 물상청구권을 행사(마음대로 공유물을 전부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할 수 있고, 또 제삼자에 대하여도 보통의 소유권자와 같이 등기를 청구하거나 물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증권거래법은 증권예탁원에 혼합보관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하여 예탁자가 공유지분을 갖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증권거래법 제174조의 4 ①항), 이때 예탁자가 갖는 권리도 기본적으로는 민법상 지분권으로 해석되나 예탁자는 증권예탁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수량의 유가증권을 반환청구할 수 있으므로(동조 ②항), 민법상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 등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다소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이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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