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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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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점유(直接占有)

 물건을 직접으로 소지하여 한 점유.

예를 들면 유가증권의 소유자 甲이 그 유가증권을 乙에게 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乙은 직접점유 타주점유의 점유권자이고, 甲은 간접점유 자주점유의 점유권자이다. 甲은 乙을 중개로 하여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甲의 점유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점유(권)는 중복하여 성립할 수 있는 것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점유의 관념화 현상). 유가증권대체결제제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중복된 점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고객이 자신이 소유하는 A라는 유가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증권회사가 이를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한 경우에 있어서, A라는 유가증권의 직접점유자는 증권예탁원이고, 증권회사가 제1의 간접점유자, A증권의 소유자인 고객이 제2의 간접점유자가 된다. 이를 '중복적 점유관계'라고 하는데, 간접점유자인 고객과 증권회사가 A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 이와 같은 중복적 간접점유에 공시력을 인정하여 선의취득을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같은 이론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증권은 예탁자(증권회사) 또는 고객이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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