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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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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差等配當, differencial dividend)

 배당정책상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배당률을 받는 것을 말한다.

배당결정에 있어 대주주는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인하여 저배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기업의 이윤이 적정수준에 미달할 때 대주주는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도 또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차등배당이 실시된다.

법률적으로는 동종 주식 사이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배당액의 차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차등배당은 불리한 배당을 받게 되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주의 차등배당에 있어서 판례는 대주주가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법 제46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판결, 1980. 8. 26, 80 다 1263). 이와 같이 대주주에 대한 차등배당은 대주주 스스로의 배당포기이므로 유효하지만, 만약 반대하는 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결로 그의 배당청구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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