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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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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채권양도(債權讓渡)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의 양도가 인정되나(민법 제449∼제452조),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첫째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경우(예:친족간의 부양청구권 및 연금청구권 등)이고, 둘째로 채권의 성질로 보아 허용되지 않는 경우(예: 차주의 사용 수익권(민법 제610조) 및 임차인의 임차권(민법 제629조) 등), 셋째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채권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단, 이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등이 있다.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효력을 발생하지만 양도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다음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채무자를 상대로 주장하려면 양도가 있었다는 것을 양도인으로부터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그것을 승낙해야 한다. 둘째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부가 있는 증서(예를 들면, 내용증명우편 등)로 하여야 한다. 이상은 지명채권이라고 불리우는 보통의 채권에 대하여 적용되며, 지시채권(증권적 채권)의 경우에는 양도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증권에 양도를 한다는 내용을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무기명채권 기명소지인 출급채권의 경우에는 증권의 인도(교부)만으로 가능하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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