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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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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
책임재산(責任財産)

채무자의 총재산은 모든 채권의 최후의 보장 또는 담보가 되는 것이므로 책임재산이라고 불리운다. 책임재산은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권자에 있어서 공통의 담보이므로 책임재산의 모든 가치가 전 채권자의 총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때에는 각 채권자는 저당권과 같은 특별담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평등의 비율로 자기의 채권액의 일부만을 변제받는 데 그친다. 그러므로 책임재산이 적당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채권의 최후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다. 민법은 채무자가 책임재산의 증식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감소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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