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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出資總額制限)

 출자총액제한제도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사가 순자산(자기자본)의 일정범위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대규모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특정기업의 대주주가 됨으로써 경영권을 쥐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987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되었다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8년 2월 폐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재벌의 구조개혁의 수단으로서 다시 순자산의 25% 이내로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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