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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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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상사법(統一商事法, Uniform Commercial Code ; UCC)

 미국내 각주(州)의 상법전 제정에 있어 지침이 되고 있는 통일상사법으로서 1951년에 제정되어 1952년에 동 법률초안이 통일주(州)법 및 미국법률협회 전국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54년의 펜실바니아를 필두로 1966년까지 루이지아나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동 법을 따라 상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78년 개정에서 증권의 무권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1994년 개정에서는 증권중개기관을 통한 간접보유방식(증권권리 ; securities entitlement)을 신설하였다. 현재 동 법은 모두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3장으로서 양도가능상품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 밖의 기타 조문에서는 은행예금 및 수취(4장), 신용장(5장), 창고증권(7장), 투자증권(8장), 보증대출(9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8장에서는 투자증권의 발행, 양도, 등록(명의개서), DTC 등 중앙예탁기관을 통한 증권의 계좌대체(book-entry)의 효력과 실물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증권양도의 효력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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