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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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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보관(混合保管)

 우리나라에서 예탁의 법률적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서 대체물의 임치에 있어서 수치인에게 임치받은 물건과 동종, 동등,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말하며 혼장임치라고도 한다.

혼장임치의 경우에는 수치인(예탁기관)은 소비임치와는 달리 임치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임치물의 소유권은 각 임치인(예탁자)에게 공유적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임치인은 예탁증권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것과 동종, 동량의 반환 밖에 청구할 수 없으며, 이것은 각 임치인이 혼장임치증권에 대한 공유권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예탁증권의 수량에 상응하여 공유지분을 가진다.

예탁증권의 권리이전에 있어서도 실물증권을 인도할 필요 없이 계좌간 대체의 기재에 의하여 공유지분이 이전되는 법률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혼합보관을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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