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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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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취권(還取權)

 파산관재인의 지배하에 있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소속되지 아니함에 기하여 그 지배의 배제를 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법정재단 이외의 재산이 우연히 파산관재인이 지급하는 현실재단 중에 포함된 것을 배제할 것을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것을 파산법상 환취권이라 한다.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그 재산이 강제집행되는 경우 또는 고객의 예탁증권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고객의 재산에 영향이 미쳐서는 아니되므로 유가증권 예탁제도에 있어서 고객의 권리보호 문제는 중요하다.

증권회사를 통한 위탁거래는 상법 제101조에 의한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따라서 수탁자인 증권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고객의 매도증권 또는 매수증권에 관한 환취권이 인정된다. 즉 상법 제103조에 의하면 위탁매매인의 실행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또는 증권의 소유권은 위탁자의 채권 또는 소유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증권에 대한 공유권은 파산한 증권회사의 파산재단으로 구성되지 않으므로 고객의 환취권은 확보된다. 증권회사가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에도 고객은 민법 제625조에 따라 공유권의 보존행위로서 독자적으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예탁증권은 증권회사의 책임재산을 구성치 않으므로 강제집행으로부터 보존될 수 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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