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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7일 발간한 ‘KDI 경제동향 6월호’에 따르면 “대내외 수요 위축에 기인해 4월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5.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인데요, 영세 소상공인은 역대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역대 최장인 5분기 연속 감소 추세를 기록하며 최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의 폐업 지표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작년 1만 8,787건에서 2만 2,453건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세금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이 2020년 말까지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총 17만 명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부동산 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은 제외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부가세가 감면됩니다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됩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금액은 일반 개인사업자가 납부할 세액(A)에서, 간이과세자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을 뺀 나머지입니다.

[비즈 팁] 사업자 여러분 힘내세요! 코로나19 관련 세금 지원 혜택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은 세금이 감면됩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개인·법인사업자)은 소득세·법인세가 2020년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감면대상 기업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3월 15일)을 기준으로 대구, 경산, 봉화, 청도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6월 30일이 과세 연도에 속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사업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2020년 상반기(2020년 1월~6월)에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했을 경우, 소득세·법인세(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분부터)에서 인하액의 50%를 공제받습니다.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액이 70% 감면됩니다

노후 자동차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해 등록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됩니다. 적용되는 신차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 캠핑용차, 이륜차로, 6월 30일까지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최대 100만 원 할인됩니다. 또한 공장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생산 지연이 발생하여 말소 등록 후 2개월 이내 등록이 어려운 경우, 개별소비세와 가산세(감면세액의 10%)가 면제됩니다.

소상공인에게 선결제 시 1%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올해 말까지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4월부터 7월까지 1회당 100만 원 이상 현금, 신용카드, 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으로 구매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요즘입니다. 세금 지원 혜택이 사업자분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원되는 세제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일찍 찾아온 여름의 초입, 가뭄의 단비처럼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사업자분들의 주름이 활짝 펴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