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어떤 점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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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첫 사회생활, 어떤 어린이집이 좋을까? 유형별 특징과 국공립 전환 트렌드
과거의 보육 시설이 잠시 아이를 맡기는 위탁시설의 의미가 강했다면, 최근 어린이집은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처음 경험하는 사회생활이자 부모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제2의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운영자와 부모 모두에게 좋은 보육 시설에 대한 고민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어린이집 4가지 유형
어린이집은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 영유아 11명 이상 보육. 정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며 국가 지원으로 교육의 질이 높고 투명한 운영이 장점입니다.
- 민간 어린이집: 영유아 21명 이상 보육.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며, 차량 운행 지원과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하지만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 가정 어린이집: 유아 5~20명 이하 보육. 아파트 1층 등 일반 가정집 구조로 아이들에게 친숙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직장 어린이집: 영유아 5명 이상 보육. 사원 복지를 위해 운영되며 해당 직장인 자녀가 주 대상입니다.
■ 통계로 보는 만족도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움직임
보건복지부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설립유형별 만족도에서 국공립(4.07점)은 높은 순위를 차지한 반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은 가장 낮았습니다.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의 11% 수준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기 위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사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조건 및 혜택
국공립 전환 시 무상 임대 방식을 선택하면 기존 운영자의 최초 운영권이 보장됩니다. 신청을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 어린이집
2) 토지·건물 소유권 부채 비율 50% 미만
3) 정원 충족률 40% 이상
4) 운영자 연령이 만 65세 미만일 것
전환 확정 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매비, 교직원 인건비, 부채 상환 지원금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공립 전환은 보육 교직원의 복지 향상과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좋은 어린이집은 결국 질 높은 교육과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효성에프엠에스 뉴스룸은 보육 시설 운영자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영과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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