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해도 될까?! 새로운 인증서의 시대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효성CMS
댓글 0건 조회 1,026회 작성일 20-07-01 11:27

본문

21년 만의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 시장, 자율 경쟁 기반 ‘포스트 공인’ 시대 개막

2020.07.01 | IT/금융 정책 리포트

핵심 요약

‘공인’ 자격 폐지: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법적 지위가 사라지고 시장 경쟁 체제로 전환됩니다.
기존 인증서 사용: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기관/이용자 선택에 따라 다양한 수단 활용이 가능합니다.
새 인증 방식 확대: 생체인식·모바일·블록체인 등 편의성 중심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됩니다.
보안 및 책임 확인: 편리함 이면의 약관, 보안 수준, 사고 시 책임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동안 익명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나를 증명하는 방법은 공인인증서였죠. 그런데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신분증이자 사이버 인감도장이었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정확히는 공인인증서의 ‘공인’ 자격(우월적 법적 효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거래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특정 기관 중심의 공인제도를 없애면서 편리함을 앞세운 사설인증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인증 절차는 간소화되겠지만, ‘사설’이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감의 차이를 메우려면 보안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 공인인증서 ‘폐지’ 이유는? — 번거로운 설치와 불편한 사용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과 금융거래의 필수 수단이었으나, 복잡한 발급 과정과 보안 프로그램 중복 설치, 1년마다 반복되는 갱신 등 사용 경험에서의 불만이 컸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없애고 자율 경쟁을 통한 전자서명 시장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 기존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을까? — 유효기간까지 활용 가능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당장 못 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금융기관 또는 이용자 선택에 따라 사설인증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11월 이후 ‘공인’ 명칭 및 우월적 지위 소멸
• 기존 인증서 자체는 기관 정책에 따라 계속 활용 가능
• 시장은 ‘편의성’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전망

■ 새로운 인증 방식: 모바일·생체인식·블록체인의 경쟁

카카오페이 인증, 패스(PASS), 은행권 공동 인증 등 지문이나 비밀번호 기반의 간편인증 방식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얼마나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시장 선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사항: 편리함만큼 중요한 보안과 책임 확인

사설인증서 이용 시 편리함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보안 수준과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 인증 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보안 수준이 제각각일 수 있고, 책임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약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인증서를 무분별하게 많이 만들기보다 꼭 필요한 것만 최소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ICT 기술은 독점적 지위의 공인인증서 시대를 끝내고 자율 경쟁 시대를 열었습니다. 편리함과 안전성의 균형을 바탕으로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발전을 기대합니다.